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1
국토·도시
유용원|국민의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숙소#개발제한구역#건축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
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숙소 건축 여부가 불명확해서 허가 거부되고, 앞으로는 명확하게 지을 수 있어요
현재는 군 숙소 건축 여부가 불명확해서 허가 거부되고, 앞으로는 명확하게 지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이 부대 근처에 거주할 수 있어 통근 시간이 단축되고 생활 편의가 개선돼요
군인들이 부대 근처에 거주할 수 있어 통근 시간이 단축되고 생활 편의가 개선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