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국방·병무
장동혁|국민의힘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공수사#국가안보#정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정보원, 간첩 활동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
국가정보원, 간첩 활동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만 대공수사를 하는데, 국가정보원도 간첩·산업기술 유출 수사권을 갖게 돼요
현재는 경찰만 대공수사를 하는데, 국가정보원도 간첩·산업기술 유출 수사권을 갖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 안보 위협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요
국제 안보 위협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정원의 권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감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
국정원의 권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감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