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장동혁|국민의힘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정보원#대공수사권#안보공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로 안보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으로 돌아와 간첩 및 국제안보 범죄 수사에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강화와 공백 해소이나 인권·감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으로 돌아와 간첩 및 국제안보 범죄 수사에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강화와 공백 해소이나 인권·감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