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강경숙|조국혁신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자치#학교운영위원회#교육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해 학교 민주주의와 참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 및 제31조 개정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, 학생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참여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참여가 늘고 학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져 학교문화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 및 제31조 개정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, 학생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참여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참여가 늘고 학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져 학교문화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.
의안번호: 2205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