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기근로시간단축#대체인력예외삭제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의2 제1항에서 ‘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’ 예외를 삭제해 제도 활용을 돕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증가로 경력 유지와 사업주 인력 유지를 기대하나 비용과 남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되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의2 제1항에서 ‘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’ 예외를 삭제해 제도 활용을 돕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증가로 경력 유지와 사업주 인력 유지를 기대하나 비용과 남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