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사참여#권익보호#정책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사공 동수 대표 참여를 확정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권익보호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 대표 동수가 보장되고, 위원회가 적극적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 대표 동수가 보장되고, 위원회가 적극적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