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3-06
6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교통·물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속도로#안전순찰#법적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속도로 운전자와 안전순찰원
고속도로 운전자와 안전순찰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순찰원의 역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, 앞으로는 법에 임명과 직무 범위를 명시해요.
현재는 안전순찰원의 역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, 앞으로는 법에 임명과 직무 범위를 명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순찰원의 권한이 명확해져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대응이 빨라지고, 운전자의 안전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.
순찰원의 권한이 명확해져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대응이 빨라지고, 운전자의 안전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순찰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어요.
순찰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