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최수진|국민의힘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연령차별금지#예술인권보호#공공채용공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예술인의 채용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제한을 제거하는 제도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, 합리적 이유 없으면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채용되어 예술 창작과 역량 강화가 촉진될 수 있지만, 채용의 공정성도 충분히 관리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