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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과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 조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 더 세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나, 교원 확보와 예산 확대 같은 추가 자원이 필요해 부담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