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정희용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비하금지#허위사실공표강화#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를 포함한 후보자 관련 비하를 금지하고 선거공정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에 장애가 포함되고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되며 처벌이 가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없는 민주 선거를 촉진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억제하지만 표현 자유와 행정 부담의 균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에 장애가 포함되고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되며 처벌이 가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없는 민주 선거를 촉진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억제하지만 표현 자유와 행정 부담의 균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