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갈등해결#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피해·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
학교폭력 피해·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권유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
현재는 학교가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권유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싸움이 아닌 대화로 해결할 기회를 갖게 돼요
자녀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싸움이 아닌 대화로 해결할 기회를 갖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와 당사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학교와 당사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