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강경숙|조국혁신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교원확충#학급설치기준하향#맞춤형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두 가지 이상 장애의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에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가지 이상 장애의 심한 대상자에 대해 하향조정 외에 교원 추가배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춤형 교육이 빨라져 학습성과가 향상될 수 있지만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두 가지 이상 장애의 심한 대상자에 대해 하향조정 외에 교원 추가배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춤형 교육이 빨라져 학습성과가 향상될 수 있지만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