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강경숙|조국혁신당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교육#장애학생지원#대학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·공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로 대학 간 정보 교환, 콘텐츠 공동 개발, 학점 교류, 인프라 공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학생의 접근성 향상과 차별 해소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표준화·프라이버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로 대학 간 정보 교환, 콘텐츠 공동 개발, 학점 교류, 인프라 공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학생의 접근성 향상과 차별 해소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표준화·프라이버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