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보호법#임차인보호#우선변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가 모든 임차인으로 확장되어 보호 수준이 강화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우선변제를 부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주나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.
현행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가 모든 임차인으로 확장되어 보호 수준이 강화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우선변제를 부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주나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