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조세·세금
김승수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세제개편#기본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둔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받아요.
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둔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세금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높아져요.
현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세금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산층 가정의 세부담이 줄어들어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쓸 돈이 늘어나요.
중산층 가정의 세부담이 줄어들어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쓸 돈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층도 추가로 혜택을 받아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.
고소득층도 추가로 혜택을 받아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