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근로자참여#중대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업주
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업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정도인데, 앞으로는 근로자대표가 필수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해요
현재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정도인데, 앞으로는 근로자대표가 필수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에서의 사고와 사망을 줄일 수 있게 돼요
직장에서의 사고와 사망을 줄일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가 5배 올라가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져요
과태료가 5배 올라가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