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로자#인건비 투명성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견회사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파견회사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신이 요청해야만 급여 내역을 알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요
현재는 자신이 요청해야만 급여 내역을 알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알 수 있어서 부당한 인건비 착취를 막을 수 있어요
급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알 수 있어서 부당한 인건비 착취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면 고지만으로는 실제 부당 관행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, 근로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지 불명확해요
서면 고지만으로는 실제 부당 관행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, 근로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