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주거시설#노동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축산업·어업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농축산업·어업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재정·행정 지원을 해주게 돼요.
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재정·행정 지원을 해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일꾼들이 불법 건축물 같은 열악한 숙소에서 벗어나 생활 환경이 개선돼요.
외국인 일꾼들이 불법 건축물 같은 열악한 숙소에서 벗어나 생활 환경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,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지 불확실해요.
정부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,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