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박덕흠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급안정#생산자거버넌스#수급관리센터
AI 요약
- •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 거버넌스와 수급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.
- 주산지협의체가 생산면적·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공유한다.
- 이상기후로 수급 불안 시 수매 등 지원과 재배면적 관리·생육·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한다.
의안번호: 2205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