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#국방력#병역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전사 출신 예비역과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국방부
특전사 출신 예비역과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국방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훈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 편성이 법률에 명시되고 지원이 강화돼요
현재는 훈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 편성이 법률에 명시되고 지원이 강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특전 경험자들의 조직 안정성과 지원이 향상돼요
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특전 경험자들의 조직 안정성과 지원이 향상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예비군과 달리 특정 집단에만 차별적 재정 지원이 집중될 수 있어요
일반 예비군과 달리 특정 집단에만 차별적 재정 지원이 집중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