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#비만관리#예방정책#국민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만인 모든 국민,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비만인 모든 국민,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만이 개인 의지 문제로 여겨지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.
현재는 비만이 개인 의지 문제로 여겨지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뇨병,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커지고, 비만으로 인한 사회 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.
당뇨병,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커지고, 비만으로 인한 사회 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비만 관리 정책이 개인의 생활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체형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요.
정부의 비만 관리 정책이 개인의 생활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체형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