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#비만예방#공공보건정책#국민건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만 예방·관리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3년마다의 실태조사·연구, 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편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와 건강수준 향상,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영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3년마다의 실태조사·연구, 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편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와 건강수준 향상,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영향이다.
의안번호: 2205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