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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차 핵심장치 정보 공개 의무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신설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 공개 의무 확대와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상승과 제조자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