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김예지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경력관#아동학대전담공무원#장기근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 장기근속과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며 임용·승진 구조가 장기근속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로 사례 처리 품질이 높아지고 예방효율이 증가하며 인건비와 채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 장기근속과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며 임용·승진 구조가 장기근속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로 사례 처리 품질이 높아지고 예방효율이 증가하며 인건비와 채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