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여성·가족·아동
서명옥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재학대 방지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우려 가정의 부모
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우려 가정의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대받은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우선 돌려보내지만, 앞으로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강제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해요.
현재는 학대받은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우선 돌려보내지만, 앞으로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강제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학대받다가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하게 나서서 보호해요.
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학대받다가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하게 나서서 보호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모의 가정 사생활 침해 우려, 불필요한 조사로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부모의 가정 사생활 침해 우려, 불필요한 조사로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