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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학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면 조사와 교육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원가정보호원칙에 의한 가정복귀 중심에서 벗어나 대면조사·교육 의무화와 협조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적극 개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이 강화되고 재학대 재발 감소 가능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가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