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여성·가족·아동
김예지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수사권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
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장조사와 수사를 나눠 하는데, 앞으로는 조사하는 공무원도 수사할 수 있어요
현장조사와 수사를 나눠 하는데, 앞으로는 조사하는 공무원도 수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돼서 빨리 회복될 수 있고, 범죄 적발도 더 잘될 수 있어요
어린이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돼서 빨리 회복될 수 있고, 범죄 적발도 더 잘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