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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학대 현장조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까지 확장하고, 수사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현장조사 주체와 수사 주체의 이원화를 해소하고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포함해 수사 범위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아동의 진술 부담이 줄고 심리적 안정이 개선되며, 수사 효율이 높아지나 인력 확보와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