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법#공사비보조#지방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고속국도 공사비 국가부담 원칙에 연결로 비용도 국가 보조 대상이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이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경감으로 접근성 격차가 줄고 편의가 개선되나 정책 균형 문제는 여전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이 국가 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경감으로 접근성 격차가 줄고 편의가 개선되나 정책 균형 문제는 여전하다.
의안번호: 2205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