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주택·임대
이춘석|무소속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 공급#지방자치#정책 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거주자, 전·월세 필요한 주민, 지자체 담당자
지방 거주자, 전·월세 필요한 주민, 지자체 담당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주택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따르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택 공급과 관리를 진행해요
현재는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주택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따르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택 공급과 관리를 진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어서 지방 주택 부족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
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어서 지방 주택 부족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줄어들면서 지역 간 주택 공급 불균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
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줄어들면서 지역 간 주택 공급 불균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