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서지영|국민의힘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적근거확정#AI디지털교과서#교과용도서정의상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해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 AI 교과서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 혁신과 교육격차 완화, 그러나 예산·교사 연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문제 주의 필요.
의안번호: 2205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