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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 수요에 맞춘 계획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30만제곱미터 미만 지구는 시도지사에 권한이 이양되고,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국가계획 필요 없는 지역도 시도지사 이양이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수요에 맞춘 공급 가속, 행정 효율 증가, 그러나 지역 간 차이와 협력 부족, 기준 통일성 약화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