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이춘석|무소속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도시기금#지방공기업#정비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자본을 지원하는 주택계정 도입과 정비기금 융자 근거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계정에 자본 지원, 도시계정에 정비기금 융자/비용지원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의 재원 안정성과 차질 방지를 기대하나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택계정에 자본 지원, 도시계정에 정비기금 융자/비용지원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의 재원 안정성과 차질 방지를 기대하나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