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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로운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공 필요성이 높으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도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, 운전자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져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어떤 사업이 '공공 필요성이 높다'고 판단할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, 국가의 도로 관련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