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로공익연결#국가재정지원#지방재정부담경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성 높은 도로 연결사업 시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도로공사로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.
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도로 접근성 및 국민 편의가 증가하며 비용책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.
의안번호: 2205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