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산업·기업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플랫폼#소비자보호#배달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쇼핑과 배달앱 이용자, 플랫폼 운영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쇼핑과 배달앱 이용자, 플랫폼 운영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배달앱은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고, 자동 유료 전환 전 꼭 동의받으며, 광고도 구분해서 표시돼요.
배달앱은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고, 자동 유료 전환 전 꼭 동의받으며, 광고도 구분해서 표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르는 사이 자동 과금되는 피해를 막고, 음식점 정보와 광고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
모르는 사이 자동 과금되는 피해를 막고, 음식점 정보와 광고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