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조세·세금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#세금면제#양도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팔려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팔려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지에서 30km 이내에 사는 사람만 세금을 면제받지만, 앞으로는 50km 이내로 확대돼요.
지금은 농지에서 30km 이내에 사는 사람만 세금을 면제받지만, 앞으로는 50km 이내로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팔 때 세금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어서 농사 지을 장소 선택이 자유로워져요.
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팔 때 세금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어서 농사 지을 장소 선택이 자유로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