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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반려동물 진료보험 심의회를 설치해 공적보험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심의회를 설치해 질병 범위와 진료비 보상의 범위를 심의하도록 한다, 또 공적보험 도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유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보험료 증가나 민간보험의 경쟁 저하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