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감독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ㆍ의료조합에도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제48조의2를 신설해 관리 감독 체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무장병원 근절과 조합원 피해 감소로 국민 건강복지 향상을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