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금융·보험
이헌승|국민의힘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연체이자#채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무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나 상속인
채무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나 상속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무자 사망 후에도 계속 이자가 붙는데, 앞으로는 3개월 동안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요
현재는 채무자 사망 후에도 계속 이자가 붙는데, 앞으로는 3개월 동안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빚을 상속받을지 말지 결정할 여유 시간이 생겨서 불필요한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
가족이 빚을 상속받을지 말지 결정할 여유 시간이 생겨서 불필요한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가 3개월 안에 더 강하게 채무 징수를 시도할 수 있고, 큰 빚의 경우 3개월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금융회사가 3개월 안에 더 강하게 채무 징수를 시도할 수 있고, 큰 빚의 경우 3개월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