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산업·기업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안전#사용자부담#기금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건물을 짓는 자영업자와 건축주
새 건물을 짓는 자영업자와 건축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기 점검 비용을 정부에서 내주는데, 앞으로는 건물 주인이 직접 내게 돼요
지금은 전기 점검 비용을 정부에서 내주는데, 앞으로는 건물 주인이 직접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건물이나 가게를 지을 때 점검 비용이 추가되면서 건설비 부담이 늘어나요
새 건물이나 가게를 지을 때 점검 비용이 추가되면서 건설비 부담이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수수료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건설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점검 수수료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건설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