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김재원|조국혁신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서명#온라인총회#민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서명과 전자서명의 동일 효력을 인정해 정관·의사록의 서명을 간편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법 제40조, 제43조, 제73조, 제76조를 개정해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전자서명으로도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의결 효율과 접근성 개선,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법 제40조, 제43조, 제73조, 제76조를 개정해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전자서명으로도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의결 효율과 접근성 개선,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5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