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행정·지방자치
권성동|국민의힘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관#마약 검사#신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
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 채용할 때만 마약 검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매년 계속 검사를 받게 돼요
현재는 경찰 채용할 때만 마약 검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매년 계속 검사를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관이 깨끗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, 치안도 잘 유지돼요
경찰관이 깨끗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, 치안도 잘 유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고, 의료용 약물 복용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
경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고, 의료용 약물 복용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