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행정·지방자치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북특별자치도#지방분권#생명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북 주민, 농업인,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북 주민, 농업인,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북이 자유롭게 조직, 세금,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.
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북이 자유롭게 조직, 세금,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농업, 순환경제 같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스마트농업, 순환경제 같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북에만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 불만이 커질 수 있고, 실제로 사업이 성공할지 불확실해요.
전북에만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 불만이 커질 수 있고, 실제로 사업이 성공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