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여성·가족·아동
우재준|국민의힘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#지문등록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세 아동의 부모와 1세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
1세 아동의 부모와 1세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1세 아동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돼요
현재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1세 아동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실종되면 지문으로 56시간이 아닌 1시간 만에 찾을 수 있어서 안전이 높아져요
아이가 실종되면 지문으로 56시간이 아닌 1시간 만에 찾을 수 있어서 안전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아동 지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가 아동 지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