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정점식|국민의힘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#한국부동산원#기관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을 LH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LH의 두 조정소를 폐지하고 모든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며, 법령 명칭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통합으로 행정비용 감소와 처리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이관 초기 혼선이 남을 수 있다.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을 LH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LH의 두 조정소를 폐지하고 모든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며, 법령 명칭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통합으로 행정비용 감소와 처리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이관 초기 혼선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