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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 출자·출연 기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운영심의위원회 규정과 이사회 설치, 노동이사제,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등 구체적 거버넌스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신뢰를 강화하나, 행정부담 증대와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