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투명성#주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정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운영방식을 법에 명확히 정해요.
현재는 규정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운영방식을 법에 명확히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, 노동자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, 노동자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