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주택#부지매각#주거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주택 군인과 군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무주택 군인과 군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선 매각 규정이 모호해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선 매각을 실현해요
현재는 우선 매각 규정이 모호해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선 매각을 실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주택 군인이 더 쉽게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주거 문제가 해결돼요
무주택 군인이 더 쉽게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주거 문제가 해결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익 목적 법인이 개입하면 실제 군인 주거 복지보다 이윤을 우선할 수 있어요
수익 목적 법인이 개입하면 실제 군인 주거 복지보다 이윤을 우선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