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주택군인#주거안정#법인우선매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주택 군인 주거 향상을 위해 우선 매각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개정으로 실질적 우선 매각과 주거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.
무주택 군인 주거 향상을 위해 우선 매각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개정으로 실질적 우선 매각과 주거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.
의안번호: 2205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