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과학기술·R&D
정희용|국민의힘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산업육성#신뢰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IT 기업, 스타트업, 중소기업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영향받아요
IT 기업, 스타트업, 중소기업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처별 정책을 통합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중앙에서 키우는 체계로 바꿔요
부처별 정책을 통합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중앙에서 키우는 체계로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상이 편해지고 한국의 경제 경쟁력이 세계 속에서 커져요
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상이 편해지고 한국의 경제 경쟁력이 세계 속에서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위험 인공지능 오작동이나 개인정보 침해,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우려돼요
고위험 인공지능 오작동이나 개인정보 침해,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