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주택·임대
정점식|국민의힘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분쟁조정#행정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 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 분쟁을 겪을 때 영향을 받아요
상가 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 분쟁을 겪을 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던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한 곳에서 처리해요
현재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던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한 곳에서 처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쟁 해결 절차가 간단해지고 처리 시간이 빨라질 수 있어요
분쟁 해결 절차가 간단해지고 처리 시간이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기관으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정성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
한 기관으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정성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