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노동이사제#주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공기업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지역성 강화이며 노동자·시민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추천위원회 도입과 노동자대표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 법령으로 규정되고 주민참여가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, 거버넌스 개선으로 책임성과 투명성 증가,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추천위원회 도입과 노동자대표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 법령으로 규정되고 주민참여가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, 거버넌스 개선으로 책임성과 투명성 증가,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