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태호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해외기업규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소셜미디어, 웹사이트 같은 회사들이 영향받아요
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소셜미디어, 웹사이트 같은 회사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회사가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지정해야 돼요
현재는 해외 회사가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지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지정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가 새었을 때 한국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당자를 찾을 수 있어요
개인정보가 새었을 때 한국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당자를 찾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