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과학기술·R&D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
#AI 진흥#정부 지원#기술 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 회사와 AI 개발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요
기술 회사와 AI 개발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AI 개발 지원 계획을 세워요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 정부가 AI 개발 지원 계획을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발전하면 병원, 자동차, 복지 등에서 일상생활이 더 편해져요
AI가 발전하면 병원, 자동차, 복지 등에서 일상생활이 더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를 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때 규제가 약할 수 있어요
AI를 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때 규제가 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