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7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여성·가족·아동
박성훈|국민의힘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조손가족#교육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할아버지, 할머니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족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할아버지, 할머니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족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부모가족만 급식비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조손가족 학생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한부모가족만 급식비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조손가족 학생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점심값 걱정 없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요.
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점심값 걱정 없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