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박성훈|국민의힘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급식비지원#지원대상확대#조손가족포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조손가족 등 급식 경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.
✅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포함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학생 확대로 변경된다.
✅ 경제 부담 완화와 질 개선,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실행상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.
✅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포함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학생 확대로 변경된다.
✅ 경제 부담 완화와 질 개선,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실행상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