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교육
박성훈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손가족#교육비지원#저소득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할아버지·할머니와 함께 사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들이 새로 도움을 받아요.
할아버지·할머니와 함께 사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들이 새로 도움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할머니·할아버지와 사는 학생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.
할머니·할아버지와 사는 학생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비, 급식비, 인터넷비 등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학비, 급식비, 인터넷비 등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 지원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나,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역별 지원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나,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1